이전에 전세사기 형사고소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글을 올린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천 단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전세사기 형사고소 전자진단 체크리스트 5가지 사기유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것은 보통 2가지… blog.naver.com
이 글을 보고”내가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로 연락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추진 중인 사건도 있으며 앞으로 상담이 잡힌 일도 꽤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정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관련 상담을 진행시키고 그것에 전세 보증금 사기에서 대응책을 알아보는 분들이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시점에 따른 어떤 해결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변호사를 찾으면 보통 상황별 해법을 제시하고 주는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므로, 최초의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해결에 돌입하는 시점이 바뀝니다.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요.어떻게 하면 돈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사기 고소와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여러분이 사용한다고 한 단어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상황 다른 표현에 대해서도 예시를 드립니다.
▼ 목차) 얻음 계약 만료 전에 사기가 의심될 경우 전세 사기가 확실한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 했을 경우(민사 사건)후에 해당한다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변호사 상담에서 곧바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릴게요 – 전화, 카톡, 홈페이지*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실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세요 전화/카톡…blog.naver.com[상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릴게요 – 전화, 카톡, 홈페이지*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실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세요 전화/카톡…blog.naver.com계약 만료일 전이라면 내용 증명에서 아직도 고소를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문의 하신 분들 중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지만 아직 계약 만료일 전에 집주인과도 연락이 잘 띄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이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호소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사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 전세 주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의에 답변할 때도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고 봐야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무리한 수임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면, 향후의 문제 대비 때문에 내용 증명을 하나쯤은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식으로 퇴거의 의사를 밝히고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문의할 때는 “블로그를 보고연락했으나,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실지 걱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가 확실하다면 당장 고소.형사 고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이전, 내가 직접 만든 전세 사기의 자가 진단 체크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전세 사기임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헛되지 않고 곧바로 형사 고소하고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정말로 전세 사기가 맞다면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 사기 같은 재산 범죄의 가해자는 사건화되자마자 은신 도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적한 후는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꽤 올라가니까 그 전에 고소하고 발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또 형사 고소와 동시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집이 있기는 하지만 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재산을 횡령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활용하고 함부로 이름을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통장 압류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한 변호사에 연락할 경우”전세 사기를 당한 고소 및 가압류 절차를 진행시키고 싶다” 하면 좋습니다.
이런 대응이 가능한지는 각각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형사 고소 x일반 민사 o전세 사기에 관한 문의 안에는 검토를 하고 본 결과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도 한 뒤 추방하려다”다음 세입자가 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낼 수는 없다”자는 말을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기 고소는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고소해서도 무혐의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실익이 전혀 없으니까요.이 같은 형사적인 방법보다 일반적인 민사적인 대응책이 적절한 해결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사상 제도 속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제도입니다.
퇴거를 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류상 남아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빨리 상환에 나설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 속한다면”전세금을 받지 못해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려고”라고 문의해야 하죠.이상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시점별 해결 방법과 어떻게 문의를 해야 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상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시점별 해결 방법과 어떻게 문의를 해야 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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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