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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