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의미를 찾다오늘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시 재생 종합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 재생의 개요부터 사업에 관한 내용까지 다양한 시선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와 사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하며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도시 문제인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문제와 대규모 택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대두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도시 재생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 마련, 그리고 도시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쇠퇴하는 지표를 분석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를 진단하기 위한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 감소와 사업체 수 감소, 그리고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된 5개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도출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감소로 지난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로 20% 이상 감소와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가 있었으며, 사업체 수 감소로는 과거 10년간 사업체가 가장 많았던 시기로 5% 이상 감소와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가 있었으며, 생활환경 악화 부분으로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는 국가기본계획으로 국가도시재생방침을 확정한 후 전략계획 단계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 전략계획을 확정·승인하며 고시까지 진행되는데 확정되는 단계에서 국가지원사항 결정과 주민공람 및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 등이 진행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입안하면 이를 확정하고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때 주민 공람 및 공청회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 지원 사항 결정과 지방 도시재생위원회 협의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계획에 대한 고시 후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시 재창조에 대한 비전과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생활 복지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 개발 중심의 도시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정책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도시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