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에 태어난 아내의 심각한 양극성 장애로 인한 이혼 청구
얼마 전 한 남편이 아내의 심각한 양극성 장애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티격태격하며 평범하게 지내온 게 전부였다고 했어요.
얼마 전 한 남편이 아내의 심각한 양극성 장애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티격태격하며 평범하게 지내온 게 전부였다고 했어요.양극성 장애는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기분이 들뜨는 양극성 장애가 나타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양극성 장애’라고도 한다.
양극성 장애남편에게 계속해서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의해 한정되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해서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96년 무608년 이혼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살 소동을 일으켜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분노가 차 그에 따른 분풀이를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억지로 힘을 주어 볼일을 보게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극도로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이고 며칠이고 누워 있기도 한다고 했어요.남편은 이런 일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지쳐가고, 아내가 우울할 때는 집안에서 아무런 잡음을 내지 않기 위해 아이들까지 까치발로 발뒤꿈치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TV를 켜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변기에 물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내린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는 급격히 감정이 차고 남편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자고 있는 남편을 발로 차고 때리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고 어떤 날은 자다가 혼날 수도 있어서 아이들과 방문을 닫고 잘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이들 또한 점점 성격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때라고 했어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때린다고 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동생을 괴롭히냐고 소리를 지르며 큰 아이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충격요법을 주자며 이혼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 아내는 바로 이혼을 하자며 베란다에 매달려 죽겠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아내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는다며 막상 병원에 가면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해왔다고 했어요. 이런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하고 헤어지게 되면 아내의 앞으로의 아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서 절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곧 접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사람인 이상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가를 찾아가 장인어른과 상의를 하게 됐고, 이에 장인어른 장모님도 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돌볼 테니 절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강한 거부로 협의로 절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선뜻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어요.부부로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계속 심각한 조울증 증상이 있는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각자의의지에따라달라지는문제이기때문에어떤것이맞다,아니다,라고정의를내리기는어려운문제라고했어요.결국 남편은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심한 조울증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남편 역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남편은 당연하고 아이들까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폭력도 서심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 또한 난폭하게 변하고 있었고, 반면에 얌전한 성격의 남편은 남편대로 지쳐버려 이제는 남편 자신까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부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여파로 많은 규제가 뒤따르는 기간 동안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이전에 비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남편이 힘들게 찾아올 때는 저도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배우자를 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동안 견뎌낸 것이 감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아내에게 조금은 더 많은 재산분할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누가 더 어렵게 살아가는지 판단하는 부양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혼 청구 후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할 확률도 매우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심각한 조울증 증상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입원까지도 한 아내에게 정상적인 양육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아내의 상태를 보면 너무 가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는 생각보다 여러 부분을 양보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의 남편은 억울해하지 않고 수긍했습니다.
아내의 인간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는 생각보다 여러 부분을 양보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의 남편은 억울해하지 않고 수긍했습니다.
아내의 인간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는 생각보다 여러 부분을 양보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의 남편은 억울해하지 않고 수긍했습니다.
아내의 인간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